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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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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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보면 정률제의 임금인상방식을 채택하는 비율이 가장 크게 나타났지만 정액제를 채택하는 경우만을 살펴보면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기업이 조직되 어 있지 않는 기업에 비하여 정액제의 채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노사분규 를 경험한 기업이 노사분규가 없었던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액제를 높게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노동조합의 인금인상율 산정기준 (단위 : %)
산 정 기 준
1986
1988
1989
1990
상부노조 인상지침
1.2
34.4
30.3
18.6
타기업 임금인상률
24.5
10.9
20.7
9.0
노동생산성 향상
22.2
4.9
1.8
5.5
기업 성장 지불능력
40.6
13.1
6.6
6.1
물가 및 생계비상승
9.3
33.3
40.0
45.8
정부 임금교섭 지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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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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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1989
1990
전체
노조유
노조무
분규유
분규무
전체
정률제
44.5
42.6
46.0
46.2
43.9
46.4
정액제
23.5
29.5
19.2
29.5
22.4
25.2
혼합제
32.0
27.8
34.8
24.4
33.7
28.4
※ 자료(data) : 한국노동연구원 『임금관련통계자료(data)집』(1991)
한국생산성본부 『1989년 노사분규實態分析』(1990)
한국생산성본부 『임금인상동향 및 예측』(1989)
- 사업체내에서의 인금인상을 정액제로 하는 경우는 직급간의 임금격차를 좁힐수 있으나, 정률제로 하는 경우는 오히려 절대적 크기로 본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정률제보다는 정액제 임 금인상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