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징계책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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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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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조합원의 형사책임
단순히 가담한 조합원 행위는 위력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거나 비난 가능성 불충족으로 형사책임 성립이 부인된다
4. problem(문제점)과 improvement(개선)방안(方案)
① 업무방해죄가 너무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 단순한 노무제공거부행위에 처벌한다면 결과적으로 단체행동권 침해위험성이 있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② 수단방법에 있어 불법성 띠지 않음에도 노조법에서 별도로 많은 제한 가하고 그 위반에 형벌규정 두고 있다 노조법상 제한은 행정적인 목적 달성위한 범위내로 제한해야 할 것, 형사처벌규정 축소,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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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2. 형사책임의 종류
예컨대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 퇴거불응죄 등의 성립이 가능하다. . 다만 노조법 양벌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 부과
2) 조합간부의 형사책임
정당하지 않은 쟁의 결의, 주도, 지시, 참여한 경우 및 정당한 쟁의 과정서 독자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쟁의를 주도 등 한 경우,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법 등 책임이 인정되며, 단순히 위법 쟁의 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3. 형사책임의 귀속
1) 노동조합 형사책임
행위자책임 원칙에 따라 노동조합은 형사책임 주체가 아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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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징계책임 검토
설명
순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징계책임 검토
Ⅰ. 형사책임
1. 형사책임의 성립요건
불법쟁의행위가 형법상 범죄 성립요건 충족시 형사책임이 성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