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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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30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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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1980년대에 행정소송법의 대폭적인 개정ㆍ보완작업이 진행…(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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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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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레포트
行政訴訟의種類
행정소송의 종류에 관한 글입니다. 그 후 두 order (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기본구조는 그대로 유지된 채 30여 년간 시행되어왔다.
설명
행정소송의 종류에 관한 글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간략하여 내용적으로 불완전한 면이 많았고, 또한 실제적용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問題點)이 제기되었다.行政訴訟의種類 , 행정소송의 종류법학행정레포트 ,
다.
레포트/법학행정
< 목 차 >
제1절. 序說
제2절. 主觀的 訴訟
Ⅰ. 抗告訴訟
1. 法定抗告訴訟
(1) 취소소송
1) 취소소송의 의의
2) 취소소송의 법적 성격
3)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
4) 취소권자
(2) 無效等確認訴訟
1) 무효등확인소송의 의의
2) 무효등확인소송의 법적 성격
3) 무효등확인소송의 소송물
(3) 不作爲違法確認訴訟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의의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법적 성격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물
2. 法定外抗告訴訟(無名抗告訴訟)
(1) 법정외항고소송의 인정여부
(2) 義務履行訴訟
1) 의무이행소송의 의의
2)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3) 독일
(3) 豫防的 不作爲訴訟(禁止訴訟)
(4) 不利益排除訴訟(權力的 妨害排除訴訟)
Ⅱ. 당사자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
1. 당사자소송의 의의
2. 당사자소송의 유형
(1) 실질적 당사자소송
(2) 형식적 당사자소송
1)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의의
2)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인정여부
제3절. 客觀的 訴訟
1. 民衆訴訟
(1) 민중소송의 의의
(2) 민중소송의 예
2. 機關訴訟
(1) 기관소송의 의의
(2) 기관소송의 법적 성격
(3) 기관소송의 예
제4절. 各國의 行政訴訟
1. 독일
2. 프랑스
3. 영국
제5절. 結論
우리의 행정소송법은 1948년 제헌헌법 제81조 제1항에 의거하여 1951년에 제정ㆍ공포된 것으로서, 처음에는 14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매우 간략한 법률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