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공공의료 확충 및 합리적인 改善(개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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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1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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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공공의료 확충 및 합리적인 改善(개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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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공공의료 확충 및
합리적인 improvement(개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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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동향analysis(분석) / 문제점(問題點)
정책improvement(개선)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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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analysis(분석) / 문제점(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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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
`공공보건의료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
공공의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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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보건소 : 지역보건법령에 따라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
보건지소 : 보건소 업무수행을 위해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
보건분소 : 지자체 조례 등으로 설치 운영
보건소(253개) / 보건지소(1,282개) / 보건분소(29개)는
관할 보건소장의 지휘, 감독하 운영
국가, 지방자체단체 설립 병 의원 등
민간의료기관
일반병의원 : 개인 혹은 단체의 영리나 연구 목적 운영
의료기관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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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의 절대적 빈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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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의 절대적 빈곤(2/2)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 191곳 / 민간의료기관 : 58,170곳
공공보건기관(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 3,466개
공공의료기관의 규모
- 공익을 담보로 국내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을 지속했으나, 공급비중(2xxx년)은 병원 수 기준 11.4% / 병상수 기준 14.9%로 낮은 수준
지나치게 민간부분에 의존 → 공공의료기반 취약
민간의료의 급속한 성장에 비해 공공의료는 상대적으로 빈곤화 됨
(공적 의료의 양적인 부족이 문제점(問題點))
국내 전체 외래진료의 92.6%가 민간부문(병원 85.7%, 93.9%)에서 제공
관료화 현상과 비효율성으로 서비스경쟁에서 민간의료에 밀려나
악순환의 고리에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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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서비스의 지역간 의료인력 양극…(skip)
적정 공공의료 확충 및 합리적인 改善(개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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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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