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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의 의미와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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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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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젠다의 槪念 및 종류

문제, 이슈가 공공의 관심을 끎으로써 또는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을 끎으로써 공공정책의 형성을 위하여 논의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일 때 그 문제나 이슈가 아젠다에 위치한다.
cf)아젠다 - 의제들의 모음 또는 목록
의제 -정책꾼들에 의해 정책문제로서 논의되는 문제,이슈, 아젠다 구성하는 아젠다 항목

(1) 아젠다의 槪念
①문제·이슈로 구성(Gerston,1983, Jones,1984, Kingdon,1984)
- 정책 대안,정책 우선순위등 불포함
②문...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의 의미와 성격

◐ 아젠다 형성과정 - 사회복지문제→정책문제로제기→이슈화→공공의 관심→정책꾼들논의
?cf) 송근원 - 아젠다 형성보다는 아젠다 짜임 표현이 정확
←이슈참여자들에 의해 짜여지는 수동적 성격이 강함/ 대통령 아젠다는 대통령 관심 뿐 아니라, 언론, 매일의 사건, 압력단체등 다른 정책꾼들의 주장에 의해 피동적으로 짜여진다. ex) 장애인복지
▶제도A(institutional A= governmental A= formal A)
?-권위 있는 …(skip)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의 의미와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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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젠다의 종류
①주체에 따른 분류- 사적A.:공적A

②공적A의 귀속여부에 따라-논의개시자,정책꾼들이 누구냐에 따른 분류(A 특성(特性)규명에 유용)
- 대통령A, 의회, 법원, 선거, 언론, 정당, 이익단체, 내무부, 군청 등

③Cobb& Elder,1983의 분류
?▶체제A(systeminc A =public A)
?-공공의 관심의 가치, 현 政府가 합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모든 이슈들
?-추상적, 일반적인 아젠다 항목으로 구성, 문제 영역을 확인 정도
?-문제해결 위한 수단, 가능한 대안 제시 필요 없다.)

1) 아젠다의 槪念 및 종류

문제, 이슈가 공공의 관심을 끎으로써 또는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을 끎으로써 공공정책의 형성을 위하여 논의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일 때 그 문제나 이슈가 아젠다에 위치한다.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정책,아젠다,형성,의미와,성격,인문사회,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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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의 의미와 성격

◐ 아젠다 형성과정 - 사회복지문제→정책문제로제기→이슈화→공공의 관심→정책꾼들논의
cf) 송근원 - 아젠다 형성보다는 아젠다 짜임 표현이 정확
←이슈참여자들에 의해 짜여지는 수동적 성격이 강함/ 대통령 아젠다는 대통령 관심 뿐 아니라, 언론, 매일의 사건, 압력단체등 다른 정책꾼들의 주장에 의해 피동적으로 짜여진다.
?cf)아젠다 - 의제들의 모음 또는 목록
? 의제 -정책꾼들에 의해 정책문제로서 논의되는 문제,이슈, 아젠다 구성하는 아젠다 항목

(1) 아젠다의 槪念
?①문제·?이슈로 구성(Gerston,1983, Jones,1984, Kingdon,1984)
?- 정책 대안,정책 우선순위등 불포함
?②문제? 이슈= 공공의 관심화, 공적논의대상(정책꾼policy actor들의 관심유발)
?③이슈의 집합체, 문자로 씌어질 필요는 없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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