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조정제도의 법적검토 및 개선방향 - 조정제도의 유형 중 사적조정제도의 검토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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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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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적 조定義(정의) 개시 및 절차
1. 사적 조定義(정의) 개시 요건
1)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
노동관계 당사자의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적조정을 채택할 수 있따 또한 사적조정제도의 형태는 법에 규정된 조정 및 중재의 형태와 일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이는 노사관계의 악화를 사전에 방지한다기보다 사후에 조정한다는 의미로 향후 사적조定義(정의) 활성화를 통해 교섭 중에도 사적 조정을 활용 노동쟁의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의 necessity 이 증대된다 하겠다.
2) 노동위원회에 신고
사적 조정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법정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사적 조정을 자유로이 신고할 수 있따
2. 사적 조定義(정의) 절차
사적조定義(정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율에 맡기되 후술할 쟁의행위 금지기간 및 효력 등은 노조법상 강행규정으로 이에 따른다.설명
사적조정제도의 법적검토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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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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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제도의 유형 중 사적조정제도의 검토 및 改善방향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관계당사자의 단체교섭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해결주의에 입각하여 당사자간의 논의에 따라 그 합의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조정에 간여한 조정인을 중재인으로 선정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 제3자에 의한 조정이 필요하며, 이 경우에도 국가기관에 의한 공적조정에 앞서 노사자율에 의한 사적조정이 존중되고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적조정 및 중재의 취지라 할 수 있따
2. 논의의 necessity
현재의 사적조정제도는 공적조정제도와 마찬가지로 노사 협상에 대한 서비스의 측면보다는 노동쟁의 발생시 사후 조정절차로서의 측면이 강하다.
다.
4. 사적조定義(정의) 예외
긴급조정은 그 성질상 사적조정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없…(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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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적조정절차의 적용
사적 조정에도 조定義(정의) 전치규정이 적용되고,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중재를 개시한날부터 15일간의 기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