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drawback(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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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1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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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건국운동이 성공하려면 정치적 순수성과 참여의 자발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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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예산심의과정에서나타난drawback(걸점)에관한비판적고찰
1. 정치적 현안에 밀리는 예산심사
(1) 제2건국운동
(2) 경제청문회
(3) 총 풍
2. 법사위의 전문직 부가가치세 논란의 문제점(問題點)
3. 법정 시한 무시
4. 선심성 예산 늘리기(나눠먹기식 SOC 사업)
5. 대책없는 적자재정
6. 졸속 심사
7. 예산과 관계없는 정치적 공방
8. 기획예산위원장과 예산청장의 답변없이 진행된 예산심사
9. 예산안 심사 방청제한의 문제(국민에게 공개 안함)
Ⅴ. 결 론
1. 정치적 현안에 밀리는 예산심사
199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제2건국운동, 총풍, 세풍 등 정치적 현안들에 의해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거나 난관에 부딪치는 경향이 강했다. …(省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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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drawback(걸점)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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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제2건국운동
청와대가 정치기획으로 내놓은 제2건국운동이 여러 정치적 사안들과 겹치면서 논란이 많았다. 여당은 제2건국운동이 관민 협력의 순수한 국민운동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여당의 정치적 의도를 지적하며 관변단체에 정치적 예산을 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위원들은 예산과 정치적 현안은 분리한다는 명분적 명목을 거듭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위원들은 당리당락적 차원에서 예산을 그들의 정치적 현안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여야는 제2건국예산을 경제청문회나 총풍, 사정 등의 정치적 쟁점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당파적 상황으로 이끌기 위한 볼모로 잡고 예산안 심사에 임했다. 그러나 정치와 무관한 국민운동이라는 각 조직의 20∼30%를 국가공무원이 차지하고 60억원 가까운 국가 예산을 써가며 민간운동을 펴가겠다는 것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제2건국위는 전국조직을 할 수 없는데도 지방자치단체까지 조례를 만들라는 지침을 시달하고 근거없이 국가공무원이 참여해 예산이 집행되는 불법단체`라는 한나라당의 지적이 정치공세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건 사실이다.
지금 우리는 해결해야 할 처리해야할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관주도의 전국적인 국민운동 조직은 시류를 거스르는 전근대적 발상으로 오인되기 쉬운만큼 국민들의 자발적인 개혁, 改善(개선) 운동이 보다 效果(효과)적이고 자연스러울 것이라 생각된다된다. 결국 예산심의와 의결의 주요 의제로 하는 정기국회에서 여야간의 체제 논쟁이나 정치적 사안에 대한 밀어붙이기식의 격돌이 많이 제대로 예산심의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제2건국예산을 그들의 정치적 투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