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環境규제 지원사업 실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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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18:0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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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전문인력 부족(29%) △재정적 여력 부족(23%) △기술 부족(9.3%) 등도 中國 무역 環境(환경)규제 대응에 걸림돌로 지적됐다.
국제 環境규제 지원사업 실효 없다
설명
지난해말 環境(환경)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 구축한 ‘무역·環境(환경) 정보네트워크(TEN, http://ten-info.com)’와 올들어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중소기업 진단·지도사업’에 대해 ‘알고 있으며 잘 활용한다’는 대답은 9.6%에 불과한 반면 절반이 넘는 64.3%는 ‘모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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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 中國 수출기업 중 3분의 2는 中國의 環境(환경) 관련 무역규제조치의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무역 環境(환경)규제 정보와 관련해서 △규제 관련 법규의 세부내용(37.9%) △대응방법론(20%) △政府 지원제도(17.1%) △기업체 대응instance(사례)(16.4%) 등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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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국제 환경규제 지원사업 실효 없다
中國의 環境(환경)규제가 EU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政府가 관련 정보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은 지원효능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전기전자·자동차·화학 업종의 대 中國 수출 상위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中國의 무역 環境(환경)규제에 대한 대응實態’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90%가 政府의 環境(환경)규제 대응 지원사업에 대해 별 도움이 되지 않거나 모른다고 답했다.
국제 환경규제 지원사업 실효 없다
국제 環境규제 지원사업 실효 없다
이처럼 政府 지원사업이 효능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環境(환경)규제에 대한 인지도 역시 바닥을 기고 있다. 나머지 기업들도 ‘알고 있지만 활용하지 않는다(18.2%)’, ‘활용하나 도움이 안 된다(7.9%)’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中國의 環境(환경) 관련 무역규제가 발효되면 대 中國 수출액의 60% 이상이 규제대상이 될 것”이라며 “수출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政府와 연계하여 설명(explanation)회 개최, 배포 등의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 역시 中國 무역 環境(환경)규제 대비의 어려움으로 정보 부족(36.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러한 현상은 대기업(51.5%)보다 중소기업(69%)에서 더 높게 조사돼 政府 지원사업의 내실화 및 대외 홍보 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